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

평소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원만하면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 내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결혼기념일이니,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도 잘 챙겨줄 정도로 로맨틱하다.

그런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된다.

* 다음은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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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연애 때부터 나에게 다정한 남편이 좋았다. 남편은 정말로 세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연애 때부터 나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내가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등 약간의 집착 성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답답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 날 사랑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남편이 비록 다른 남자들만큼 돈이 많거나 아주 잘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그래도 날 많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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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물론 변함 없이 다정했다. 특히나 밖에서는 누가 봐도 친절하고 다정한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유독 술만 마시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 술에 취하면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인생의 불행들이 모두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거라며 무섭게 날 때렸다. 팔, 등에 멍이 든 것만 벌써 몇 번째이다.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부터는 그 빈도가 점차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에 대하여 모두 내 탓을 하며 자기가 분이 풀릴때까지 나를 때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들기가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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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새벽녘까지 맞고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어 소파에 기대 앉아 울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아침이 되면,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정을 한다. 내 앞에서 무릎도 꿇기도 하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집에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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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점차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소름이 끼쳤다. 처음에는 다정한 남편을 버릴 수 없어, 남편의 말들을 모두 믿고 싶었다. 술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라고도 생각했다. 가끔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 혼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마다 비참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었다. 남편은 늘 나에게, '너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 ,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날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지만 동시에 늘 나를 무시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벗어나고 싶었다. 이혼을 고려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 지도 잘 몰랐다. 생각할수록 무섭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혼 및 민·형사 소송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증거'이다. 소송은 '증거'에서 끝나고 '증거'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를 잘 수집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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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한 증거는 언제,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이혼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부터 끊어놔야 한다. 도저히 그럴 만한 여건이 안되면 핸드폰 사진이라도 찍어둔다. 사진은 내가 맞은 부위도 문제가 되지만, 어질러진 집안 상황, 뜯겨진 머리카락, 부서진 물품들도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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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 또한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처럼 '명확한 바람 피운 증거'가 아니라도 괜찮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연인이어야 가능할 법한 말투로 대화를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카톡), 볼에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편지 등 일반적인 연애의 증거도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와 상대방이 ** 모텔 등 숙박시설에 함께 투숙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빠르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cctv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숙박시설의 cctv는 약 15일에서 30일 이후까지만 보관이 되며,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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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외도 증거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밝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불법적인 증거란?

그런데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만약 임의로 cctv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화 녹음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 당사자' 녹음이 아니고 제3자가 이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1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증거인지, 또는 합법적인 증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그 가이드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늘상 말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소장을 받아들고 난 이후에만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혼이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혼은 내 인생에서 한 때는 가장 중요했던 사람과 제대로 결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남은 나의 삶을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대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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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많은 결정과 선택을 내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능하다면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그 준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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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헤세는 '좋은 날이 영원하지 않듯이, 힘든 날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드는 날들이라도, 앞으로 나의 남은 앞 날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