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기소유예와 구글드라이브 정지 수사 현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입니다. A 씨는 아청물로 의심되는 동영상 및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다가 계정이 정지된 후 압수수색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용량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려는 생각으로 구글드라이브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된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수사에 협조하며 경찰 조사 준비를 단단히 하였고 송치 후 검사실에 제출할 의견서와 양형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출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사건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자체적으로 AI가 아청물을 판별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고 관련 정보를 NCMEC에 전달하면, 기관에서는 각 국가의 수사기관으로 다시 전달하여 아청소지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계정에 대한 정보와 어떤 자료를 업로드(소지) 했는지 대략적인 증거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실하게 특정하고도 그리 서둘러 조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정이 정지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을 정도이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 기준조차 없게 되었죠.

최근 텔레그램의 협조로 딥페이크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단체방에 있던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같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구글드라이브 업로드 후 입건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 중인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청소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상황이니만큼, 지난 24년 경기남부청에서 구글드라이브 아청소지 사안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것처럼 언제고 크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텔레그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인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음란물 업로드 후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