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화장실 침입 혐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탄의 화장실 침입에 대한 사건을 보면 강압적인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적인 수사의 사례를 보셨을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성범죄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동탄과 같은 수사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는 사건이라면 대체적으로 수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성인지 감수성과 수사기관의 과도한 처벌의지가 합쳐진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간혹 진실이 외면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장실 침입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자면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 12조에 해당하는데요. 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라고 합니다.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수시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 내용들을 보자면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화장실 침입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었을때 어떻게 대처 대응을 해야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이 진행된다면 사람의 심리상 무섭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침착함을 유지해야하고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응한다면 오히려 의심이 더더욱 높아지게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상황을 먼저 차분하게 설명을해야하며 해당 장소에 있었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실수로 인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그로인해 착각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더더욱 의심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술을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같이 동석한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1분 미만이였고 이 시간대는 소변만 볼 수 있는 시간대 라는 점 등을 조합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이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해당사안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즉 CCTV영상, 증언등 확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을 볼때 단순히 실수 라고 하여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소통을 할 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무엇보다 골든 타임 내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 진술에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 또는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특히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다" 라는 답변을 하게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억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억울하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의 특성상 부당한 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나 사건에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이를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피의자의 인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폭언, 진술강요 또는 변호사 선임권등이 보장되지 않는등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이를 기록해두시고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동탄 사건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등을 적극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상의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좋지 않는 만큼 혐의를 받는다면 다른 사건보다 피의자에게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의 경우는 이에 정도가 더더욱 심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사건을 단순하게 억울하다고 어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억울함을 어필해야합니다. 막상 사건이 진행되었을때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자신이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에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아선 안되고 특히 부당한 사안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혹시나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오늘 글 내용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