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소지] 크라브넷 윤XXX 대량소지 벌금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크라브넷을 알게되어 유료결제 후 다수의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윤XXX 영상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 시청했으나 압수수색을 당해 바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이었는데, 조사 당시 다운로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진술을 못하시니 어느 정도 유도 신문 및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빠르게 수사관과 소통하며 바로잡고 우선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오셨기에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를 안내드리고, 사건 기록 정보공개청구와 수사관과의 소통부터 서둘렀습니다.

3. 확인해보니 이미 조사가 진행된 건이라 송치할 예정이니 의견서는 검사실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미리 준비한 뒤 송치되자마자 검사실과 소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소가 되어버렸습니다.

4.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퇴사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가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에 힘쓴 끝에

5.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기존 크라브넷 윤xx저 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 다수의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왔지만, 가면 갈수록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량 다운로드와 같은 양이 많은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의 협조로 딥페이크나 아청, 불촬물 소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건과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사법 당국의 처벌 의지와 형량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더욱 확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도 더욱 엄해져, 수사단계에서의 선처는 선고유예 만큼이나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사건화되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압수수색, 출석요구 연락, 경찰 조사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