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성추행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흔히 말해서 성추행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처벌 기준이 높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처벌 받는 다면 보안 처분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사건이 더더욱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섣부른 행동이란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 없이 홀로 경찰조사 받는다든지 등 여러 행동입니다. 사실상 경찰조사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 검찰 송치가 되고 나서는 이러한 사실을 되돌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 입니다.

추행 즉 강제추행 법령을 보자면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협박, 폭행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이르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이외에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게 기습적으로 접촉이 되었다면 이 또한 강제추행에 의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강제추행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자 이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올바른 대처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30대 남성인 A씨는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셨고 이에 대한 사건내용으로는 길을 묻고 있던 외국인 여성이 있었으며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색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A씨는 친절하게 보이려는 의도로 외국인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히 보이려는 행동에 대해 외국인 여성은 불쾌하게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리적으로 해석 할때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에 속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고 고의성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특히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것처럼 잘못 된 대응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전과가 생긴다면 보안처분 신상등록, 취업제한등 여러 사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단순하게 벌금형만으로도 신상등록 10년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등록을 진행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사건은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며 사건초기의 경찰단게 진술등 대응에 따라 추후 검찰단계의 검찰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