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는 N번방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요. 특히 다양한 채팅앱 중에서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의뢰받았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사건의 결과를 성전카페에 게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정말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이러한 범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은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실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카페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곳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한 공간이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최근 담당했던 허위영상물 사건은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에 의거하여 이러한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형량이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아 벌금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초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으나, 면밀하게 의뢰인의 검색 키워드 등을 분석한 결과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을 하였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발생한 중학생 대상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각 지역과 학교별로 조직적인 딥페이크 제작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는 점인데요. 개별 범죄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망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수백,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고,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이러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망을 통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혐의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경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처럼 다수의 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 형량 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본보기적 성격의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현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와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기에 당장의 기술적 대응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교육적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디지털 범죄와 관련한 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