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개월이지만 재산분할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혼식 이후 6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며 배우자측에서 보낸 조정신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최소한이라도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배우자측에서는 혼인이 단기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 상황이 의뢰인보다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주지 비용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기는 어려웠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이 단기간이었어도 그 사이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한 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측면을 들어 재산분할 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이 별거 이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정이 유리하게 인정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양육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거주지 보증금 중 25%에 해당하는 몫을 재산분할로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것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