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채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도박채무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과도한 낭비·도박 그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면책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도박빚 규모,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재량면책 가능하지만 면책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박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도박의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도박빚 규모, 횟수 등을 감안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박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도박치료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이수하시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재판부에 피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