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응징 통해 위자료 2천만 원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5년째 이혼 및 상간 사건에만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었던 상간남응징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함께 약 15년 정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늘 가정에 헌신해 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모임에 가입하였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주 외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개인생활을 존중해 주던 남편이었지만, 모임 관련 외출이 상당히 잦아지고 외박까지 이어지자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카카오톡 채팅 알림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제대로 된 상간남응징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해 주셨죠.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은 의뢰인(원고)께서 확보하고 계신 실질적인 증거가 많지 않아 승소를 장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1개와 아내 차량이 상간남 거주지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 이렇게 단 2가지뿐이었기에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상간남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인데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지 못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간남응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간남응징 필수요소

1) 유책성

먼저, 유책성은 상간남이 원고의 아내(유부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소송이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어야 하는데요.

꼭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경우, 단둘이 부적절한 공간에 자주 출입한 경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성관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혼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스킨십, 과도한 애정표현, 지나친 정서적 교류 등이 모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사랑해', '보고 싶어', '여보야' 등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상간소송을 통한 상간남응징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응징 필수요소

2) 고의성

반면에, 고의성은 상간남이 부정행위 당시에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상간남응징에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왜 필요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당시에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남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평범한 미혼여성, 싱글 여성인 줄 알고 만남을 지속해 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겠죠?

또, 오히려 내 아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속여서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이 있다면 상간남으로부터 역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응징을 위해 상간남의 고의성을 반드시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간남이 우리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거나, 아내의 기혼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직장 동료 관계, 학교 동창 관계, 이웃 관계 등에 있었다면 고의성 추정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상간남과 아내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SNS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상간남이 내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상간남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중간부터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때부터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과정 및 결과

승원의 법률가는 의뢰인(원고)이 확보한 단 1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상간남이 원고 아내의 기혼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거주지에 아내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깊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아내와 상간남(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한 후 결국 의뢰인(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간남(피고) 측에선 의뢰인(원고)이 단순히 오해한 것뿐이었다며 항변하였는데요.

재판부가 승원의 주장을 거의 모두 인정해 주면서, 의뢰인(원고)께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내 아내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응징한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