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바람도 바람일까?
대화만으로 이뤄진 불륜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으로 오픈채팅바람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다른 이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선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이죠.
채팅을 통해 진행된 외도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절대 바람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분"이 되어선 안 되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뒤로 하고 법원의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대화한 배우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오픈 채팅을 주고받은 사실은 엄청난 찝찝함과 불쾌함을 안겨줍니다.
'굳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라는 생각에 오픈채팅바람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외도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부인사, 식사 약속, 일상생활 공유 등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부정행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죠.
물론 배우자 입장에선 이런 대화조차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 당연한데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까진 배우자에게 의심하는 모습을 티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부정행위
오픈채팅바람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조의 의무"를 어긴 정도의 대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애정표현, 애칭, 성적인 대화 등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채팅 어플의 경우, 삭제가 쉽기에 기회가 된다면 배우자의 채팅 기록을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테블릿 PC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어플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관계 증거가 있다면 분명 소송 진행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부정행위 소명에 필수 조건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이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부정한 대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오픈채팅바람 입증이 가능하기에 괜히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오픈채팅바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면 여러분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피운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피력한다면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인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의심과 심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 입장과 함께 피고의 의견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피고 역시 위자료 감액이나 이혼 기각 등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만족스럽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오픈채팅바람에 가담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바람이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상간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결혼생활, 이혼, 배우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기혼자만 가입할 수 있는 오픈톡방에 들어간 것이었다면 입증은 조금 더 수월해질 텐데요.
실제로 불륜을 목적으로 기혼자만 가입할 수 있는 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 입증 후 가입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모두 밝힐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을 먼저 준비하여 피해를 보상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감정적인 대응을 잠시 미루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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