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특가법 도주치상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대형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도주치상(뺑소니)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자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고를 발생시켰는지를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뺑소니 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조 상 사각지대(Blind spot)가 넓은 트럭, 대형 SUV 차량 등을 운행하시는 분들께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처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에 응할 경우에는 자칫 도주치상죄로 처벌 받는 불상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경위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도 대형 SUV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께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교차로 지점이 좌측으로 심하게 굽어 있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고, 차량 구조 상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미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의뢰인을 도주치상죄 피의자로 입건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1) 사고 발생 교차로 구간이 일반적인 십(十)자 교차로가 아닌 엑스(X)자 형태 교차로였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인 의뢰인이 미처 차량 측, 후면을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웠던 점, 2) 사고 당시 의뢰인의 탑승 차량이 대형 SUV였고, 대형 차량 구조 상 일반 승용 차량보다 사각지대가 더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던 점, 3)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이 보행자 충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점, 4) 피해자와 별도 형사 합의까지도 마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특가법 도주치상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구약식' 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교통사고 다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벗게 되었으나,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상당수는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형사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