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중고차 사기 피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사 건 경 위

본 사건 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매수한 후 해당 차량을 단기 운행하다가 동 차량을 다시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차량 운행 계기판을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사건에 대응한 결과, 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말았으며, 상황의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인에게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 의뢰인이 차량 구매하였을 당시 차량 성능기록부에는 차량 주행 거리가 조작되지 않은 수치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2)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고소인을 상대로 '본인 역시 차량 주행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3) 오히려 의뢰인이 최초 차량을 구매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곧바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매매대금의 환불조치를 이행하였고, 최초 차량 판매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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