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증거보전 성공사례] 상간자 소 제기 전 증거 수집 방법 

쉽지 않은 상간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의 범위의 위자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른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성적 접촉 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한 대화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리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인 성적 접촉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건의 상간자, 이혼 소송을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매우 과소한 위자료액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위자료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 성 접촉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의뢰인 분들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게 되는 주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휴대전화, SNS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대화를 확인하는 경우

② 차량 블랙박스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대화를 확인하는 경우

③ 배우자 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숙박업소 등 결제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

위 인지 경위 중 ③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 그 자체로 부정한 성 접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은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다만, 이 역시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지 유형이 ①, ② 유형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끝까지 본인의 성 접촉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② 유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신 분의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구글 타임라인 방문기록 확인

일단 가장 손쉬운 증거 확보 방법은 배우자의 휴대폰에 기본 설치된 '구글(google) 지도 타임라인' 어플리케이션의 '방문기록'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방문 기록은 GPS를 활용하여 분 단위로 명의자의 방문 장소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대화가 이루어진 날 전후의 배우자 방문 기록을 확인해 보면, 배우자의 숙박업소 방문 기록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위치정보 열람은 반드시 배우자 동의를 받은 후에 하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우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민사 법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외에도 흥신소, 심부름 업체 등을 확보한 증거 방법 역시 소송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 측에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수집은 가급적 지양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숙박업소 방문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 절차 착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글 타임라인 등 GPS 기록 열람을 통해 배우자의 숙박업소 방문 사실이 확인하였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자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숙박업소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인의 숙박업소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 확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증거보전신청의 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한 배우자와 부정행위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정리하였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의 사유와 신속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수령한 법원은 제가 소명한 증거보전사유를 인정하여 신속히 증거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보전결정 후 후속 조치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문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한 증거보전결정문을 숙박업소 지배인, 종업원에게 제출하고, 직접 CCTV 영상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 절차를 완료할 경우에는 후속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후속 소송 절차에서 무난히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가사 소송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