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친 진술, 목격자 조작에도 폭행, 모욕 군검찰 혐의없음 성공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최근 군대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가 상당히 괜찮게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우선 신고자(피해자)로서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병사들이나 간부들을 막론하고 일단 누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물론 신고자들 중에는 정말 큰 피해를 당해서 두려움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경험하는 사건들은 '어 이렇게 하는게 맞나'싶을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섞어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식이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대방(또는 간부들)으로부터 '야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런 씨발놈이 뒤질라고. 야 이 개새끼야 일 이렇게 하면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는 식으로 과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몸도 툭툭 쳤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

자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내가 실제 그런 말을 안했으니까. 또는 나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걱정없어. 수사기관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뢰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 등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자리, 그 시간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더 조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명확한 기억이 있었기에 의견서를 통해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2회에 결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행히 군검사님이 우리 의견서를 허투루 보지 않고 관련자들을 여러명 불러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서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만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

그리고 최근 군대에서는 신고나 고소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놓고 사건이 형사사건이 되서 커지면 신고자 본인들도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가피분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형사사건은 완전 다른 이야기이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인데 대충 말을 듣고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술 하나하나를 따지고 검토하고 사실에 맞는지를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충 '너 이런거 봤다고 해. 우리 그인간 보내버리자. 군생활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절대 행동에 옮기지 않기를 권합니다.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

아무튼 우리 의뢰인은 이제 고통받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서 신고를 한 경우,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괴로운 분들, 자꾸 듣다보니 내가 실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문인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선량한 군인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