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질문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6.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7.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글을 계속 남기고 계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본인의 기억상 오류가 분명한 부분인건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인건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3) 실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본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4)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토하여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별 검토요청을 신속히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무리한 무죄주장시 간혹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기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록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 후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CCTV 영상 등 만진 정황이 명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구공판되었다면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한 다음 입장을 명확히 정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변호인(사선, 국선)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소까지 된 정황을 통해 볼때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열람 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우선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였다면 증거는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