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징계 항고와 감형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생활관에서 나가는 간부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것을 해당 간부가 며칠 뒤에 알게 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 군기교육대 입소가 될것 같은데 해당 사건 내용으로 항고하였을때 평소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면 감형 등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을 시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에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항고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없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상급부대에 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항고를 통해 당시 우발적이었고 그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였다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봉 등의 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3. 항고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절차를 진행한다면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징계 양정 고려사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항고 절차​: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시에는 평소의 모범적인 군 생활, 해당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전역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형 가능성​: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평소 생활태도, 반성의 정도, 전역 임박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원래의 군기교육 처분을 더 가벼운 처분(예: 근신이나 견책)으로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역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여 군기교육 대신 다른 징계로 대체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전역 전 이렇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이럴 경우 빠르게 징계항고를 하고, 징계항고에는 집행정지효과 없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3. 군기교육대로 인하여 군 복무기간이 변형되는만큼 이에 대한 불이익이 사회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징계항고심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철저한 노력과 양형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5. 장기군법무관으로서 장기간 군검사. 징계장교를 했습니다.
6.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수사와 변호를 두루 경험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