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에게 욕을 한 후 1년 이상 지나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군생활을 할때 후임에게 "넌 병장이라는 xx가 이것도 못하냐?" 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흐르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후임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후임에게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 고소가 1년이 지나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정동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친고죄라 6개월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2.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임이 어떠한 사유로 고소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담당수사관에게는 고소장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검토한 뒤 수사에 응하겠다고 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 정동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석사 
-前 대한민국 해군 군검사, 국선변호담당(형사사건 기소, 변호 다수 수행) 
-前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방은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서울대 로스쿨/대형로펌/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객의 법률 문제 해결을 넘어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고소시효 6개월은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되나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6개월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친고죄가 아닌죄로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증거등이 희석되었기에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6개월 지난 후 고소한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2. 다만 다른 내용도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살핀 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넌 병장이라는~부분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언사도 포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장 확인 이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 모욕죄는 6개월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유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모욕에 해당하나 모욕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사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2. 이미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군대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다른 혐의로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고소장 정보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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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진채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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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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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