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압류 인용 사례 

분양권 가압류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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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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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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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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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를 찾아가 설득도 해보았으나 아내의 이혼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본인에게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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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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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고민 끝에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명의 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등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가압류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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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는 동호수 및 제3채무자인 신탁사나 조합을 알아야 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검색을 통해 제3채무자 조합 명칭 및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로 아파트 동호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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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신청취지를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에 저는 수 차례 검토 및 보정을 하여 신청하였고, 결국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