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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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가 명확했던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켰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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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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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 남편은 사실혼관계 부부였으며 원고 남편이 제 의뢰인(피고)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원인으로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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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관계가 쌍방유책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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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저는 원고와 원고 남편간 사실혼관계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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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가 위자료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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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피고로 인해 파탄에 이른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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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상간소송이 전부 기각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와 원고와 원고 남편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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