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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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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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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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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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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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혼인기간은 다소 짧았기에 재판부와 조정위원 또한 10프로 내외로 인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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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에게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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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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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명의 아파트는 소송을 진행하며 가액이 상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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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매입시 의뢰인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남편을 설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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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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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25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이었으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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