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였으며 아버지의 별세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매 중 한 명이 생전에 본인이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반대하며 본인이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결국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산 형님은 50프로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본인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이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 아버지 임대소득으로 생활해왔으며,
3) 아버지 건강악화시기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을 주장, 상대방 기여도는 모두 배척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이 모두 배척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았으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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