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문제로 법무법인 한설의 대전 분사무소를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나 발명, 디자인 등의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경쟁력이 되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네요.
오늘은 지재권 중에서도 ‘특허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의 개념부터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민사 소송 절차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 신규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진보성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신규성
출원 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단순한 이론이나 과학적 원리가 아닌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아이디어나 기술이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권리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발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사전에 대전지방법원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유효한 특허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권한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개인적인 용도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발명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기술력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제공치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 대전지방법원변호사와 함께 위 성립 요건에 대해 검토해 보는 일을 선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준비 과정 없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송부터 했다간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이 없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면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침해 행위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은?
앞선 절차를 통해 대전지방법원변호사와 침해 행위에 살펴보았다면 민사적 구제 수단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땐, 타인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울러 🔺 특허 청구 범위 해석과 🔺 침해 여부 판단, 🔺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다양한 법률 쟁점이 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전지방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나, 섣부른 대응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혹여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한설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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