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에서 지켜지고 있는 정보는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기밀이 외부로 퍼지게 되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 따로 존재치 않아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법률 조력을 받아 기밀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침해 발생한 이후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죠.
소중한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문제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일 거라 예상됩니다.
하여 오늘 포스팅을 통해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과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영업비밀은?
모든 회사의 정보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 관리성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고,
🔺 영업 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여야 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한들,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소중한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침해한 자의 이익을 명확히 산정하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전둔산동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량이 내려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기업의 성공과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한설로 문의를 주셔서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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