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몇 개 다운로드받았는데,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다가 내용증명 혹은 고소를 당하고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 정말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 합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최신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돈을 내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렌트’에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어렵게 만들어낸 창작물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살펴보기 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연루된 사건인 만큼, 관련 법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까닭인데요.
🔎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인 배포 행위가 이루어지기에,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위법 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내용증명 혹은 고소장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넘기거나, 급한 마음에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며 사과를 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내려받은 것인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살펴보는 일을 선행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무혐의인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존재하는 까닭인데요.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일명 ‘합의금 장사’를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다운로드 기록과 IP 주소, 파일의 출처 등을 수집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합의금 조정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창작자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이를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요구한다면 조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합의금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과한 합의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혹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설 류형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아낌없이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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