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군대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얘기이죠.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에 군 내에서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해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이 정도 장난은 친다고 하길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불법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점인데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져 타인에게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과한 처벌은 피하고, 억울함은 소명해야 하죠. 하여 본문을 통해 군대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괴롭힘의 경우나 장난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신고를 당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진술이 실제보단 과장되거나 앞뒤 맥락이 바뀌거나 빠져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
우리 사회 특수 조직인 군대는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요구합니다. 군기와 수직적 계급 구조가 적용된 조직이기에 군인들을 군기 유지 차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더욱 엄한 처분을 받곤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군대내 괴롭힘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기에, 이전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본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적
구타, 폭행, 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공격 행위
정신적
욕설이나 비하, 따돌림, 업무 과중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법무법인 한설의 군검사출신변호사와 살펴본 바와 괴롭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 잠을 못 자게 하거나
🔺 음식을 계속 먹이거나,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가했을 때
역시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전에 나도 겪었던 일이다’라는 변명을 해도 혐의를 피하긴 어려울 뿐더러,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과한 처벌이 내려질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의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러분께서 일방 형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처벌이 내려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강제추행죄’로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처해집니다. 그러나,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감봉이나 강등, 정직 등 군 내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미 사건에 연루된 이후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군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앞으로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자문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