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큰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쉽게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작물의 일종인 사진을 누군가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촬영물을 복제하고 공유하거나 혹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일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이자 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폰트, 이미지, 디자인, 상표 등의 다양한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그저 문제를 보고 손을 놓고 있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피해는 깊어지게 될 테니까요.
공유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SNS에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가 보니, 사진 저작권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데요.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다른 이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사진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과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 저작물은
✔ 피사체의 선정,
✔ 구도의 설정,
✔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창작적인 노력이나 개성이 인정되어야만 사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검토는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촬영물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그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혹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한설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