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범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재범은 다릅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인 만큼 구공판(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발 경위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유무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기준은?
음주운전재범자 분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본인은 오래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이라 생각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범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같은 재범자라 하더라도 재범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분들이라면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된지 몇 개월만에 재차 재범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실형가능성 높아
음주운전재범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같은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음주수치, 주행거리, 적발경위, 재범사이의 간격 등이 운전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A씨는 오전 7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 사건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집행유예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높은 음주수치,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에 들어 도로교통상 위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처벌 더욱 무거워져
한편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따른 치사상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더욱 상향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물피사고라면 다행이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신속한 피해변제와 합의가 중요하고, 운전자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불리한 정상이 많은 분들이라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시 법정구속될 수 있고, 그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터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주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기 위해서는 동종,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다양한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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