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 문제와 성추행 혐의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대 처분과 전역일 초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전역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군기교육대 입소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정 조정 자체는 부대 지휘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이나, 통보 기간이 짧았다는 점은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군기교육대 10일 처분이 전역일을 초과하는 점인데,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 기간을 초과하는 징계 처분의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전역 조치되어야 하며, 징계처분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군 당국이 징계처분 집행을 위해 전역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한 정식 징계처분의 경우에 한정되며, 군기교육대 입소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전역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방부 고충처리제도나 군인권센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군기교육대 입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있고 CCTV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전역일이 5월 10일인데 군기교육대 입소일이 5월 5일이고, 10일간이라면 전역일 이후까지 복무 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이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