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 문제와 성추행 혐의

Question

현재 병사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전역이 5.10 오늘기준으로 1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성추행이라는 죄로 군기교육대 10일을 처분받았고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 당시 cctv자료(피해자들이 진술한 행위에 대해 나오지않음)와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심사에도 그대로 10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기교육대 입소일정이 5.5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어제(4.29) 통보 받기도 했고 정식 부대 일정이 아니라 제가 전역이 얼마 안남았기에 그거에 맞춰 입소날짜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또 군기대 10일 처분인데 5.5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저의 전역날인 5.10을 넘어서 군기교육을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전역일이 5월 10일인데 군기교육대 입소일이 5월 5일이고, 10일간이라면 전역일 이후까지 복무 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이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전역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요약
군기교육대 처분은 복무기간에 불산입되어 전역일이 자동 연장되므로, 5.5부터의 10일 처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와 비정기 일정 편성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전역일 초과 군기교육 가능 여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군기교육 처분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군기교육은 전역일인 5.10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입소일정 통보의 적법성
전날(4.29)에야 통보받은 입소일정과 정규 일정이 아닌 특별 편성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 시점에서는 부대 법무참모나 군인권센터를 통해 신속히 이의제기를 하시되, CCTV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역을 앞둔 병사의 군기교육대 처분과 전역일 초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전역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군기교육대 입소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정 조정 자체는 부대 지휘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이나, 통보 기간이 짧았다는 점은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군기교육대 10일 처분이 전역일을 초과하는 점인데,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 기간을 초과하는 징계 처분의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전역 조치되어야 하며, 징계처분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군 당국이 징계처분 집행을 위해 전역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한 정식 징계처분의 경우에 한정되며, 군기교육대 입소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전역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방부 고충처리제도나 군인권센터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군기교육대 입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있고 CCTV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처분 일 수는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됩니다.
전역일 이전에 군기교육대 처분이 집행된다면 처분일 수 만큼 현역병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됩니다.
결국 전역일 이전에 군기교육대처분이 집행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자는 군기교육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지금은 상대방이 형사고소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등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한 팩트를 말씀주셔야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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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전역일 초과 군기교육 가능 여부​: 군인사법상 전역 보류 사유에 군기교육처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역일을 초과하는 군기교육처분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입소일정 통보의 적법성​: 전날에 갑작스럽게 통보된 입소일정, 특히 정식 부대 일정이 아닌 특별 일정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 사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부대장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대응 방안입니다. 필요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역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나 부대 법무참모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병사로 복무 중이며 전역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로 군기교육대 10일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CCTV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주장했음에도 적법성 심사에서 처분이 유지되었고, 전역일(5.10)을 넘어서는 군기교육 일정(5.5부터)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상황에 공감합니다.

[의견]
법률적으로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역 예정일을 초과하는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군기교육대가 5. 5.부터 시작된다면, 집행 중에는 전역일이 연기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군기교육이 적법합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또는 효력정지) 신청 및 항고 절차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군기교육대 처분의 적법성과 전역일 이후 처분 집행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기교육대 입소일이 부대 공식 일정이 아닌 귀하의 전역일에 맞춰 새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임의로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보일과 입소일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방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군기교육대는 징계의 일종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군 기강유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군인사법 또는 국방부 훈령 등에 따라 집행됩니다. 전역일 이후 군기교육대 입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역과 동시에 귀하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군기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 전까지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 집행을 위해 전역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군기교육대 입소는 전역일인 5월 10일을 넘지 않더라도 기간 전체를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고, 설령 넘길 경우 명백히 위법한 집행입니다. 관련하여 군인권센터 또는 군법무관실에 즉시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처분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병역법상 군기교육 처분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불산입되고, 여기서 군기교육 처분 일수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고 교육, 훈련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전역 예정일 이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의무복무기간은 입소된 시점부터 산입이 되지 않으므로, 5월 5일부터 군기교육대 입소하게 된다면 전역 예정일인 5월 10일을 넘어서 군기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3. 상급부대에 항고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민간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고, 비행행위가 담긴 cctv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전역 10일을 앞두고 군기교육대 10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처분의 적법성, 통보 시기, 전역일 초과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선 군기교육대 처분은 징계 성격이므로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본인의 주장처럼 CCTV와 진술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권 보장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입소 일정이 전역 직전에 맞춰 별도로 정해졌고 당일 기준 5일 전 통보라면, 사전 통보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5.5부터 시작해 10일을 이수하면 전역일인 5.10을 넘기게 되므로 이는 징계로 인해 전역일이 연기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전역 연장 역시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나 증거 부족, 전역권 침해가 있다면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군형법 및 징계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군기교육대 처분 자체는 군 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으로서, 군인사법과 군형법상 별도로 운영되는 군 내부 규율 유지 조치입니다. 다만 군기교육 처분 일정은 원칙적으로 군 복무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역일을 초과하여 군기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전역일인 5월 10일을 넘겨서까지 군기교육을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군 복무 중인 신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에서 군의 징계적 처분을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군 행정의 적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정해진 공식적인 군기교육 일정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전역일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입소일정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도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대에서 임의로 추가한 일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처분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군기교육 처분 자체에 억울한 점이 있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즉,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국방부 및 군 관련 상급기관에 진정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전역일을 넘어 강제되는 경우 국방부 민원 및 군인권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긴급하게 문제제기 및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의 즉각적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1. 전역 예정자가 전역일 이후까지 군기교육대에 수용되는 것은 군인의 신분 유지 범위를 벗어나므로 부적절하며, 실제로 전역일을 넘겨 군기교육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통상 전역일 이전까지 군기교육이 모두 끝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전역일 이후까지 처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 부당한 일정 통보나 처분에 대해선 상급부대나 국방부 민원실, 국선변호사, 헌병대 법무관 등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나 재심 요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희와 먼저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