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행위이지만, 재범률이 44%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에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등의 위기에 놓여 걱정이 가득한 상황일 거라 예상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후라면 ‘어떡하지...’와 같은 고민으로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전형사법률사무소 한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죠.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잘 피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당장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음주측정 거부’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테죠.
그러나, 대전형사법률사무소 한설은 잘못된 선택으로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나 주취 운행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0.03%~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단순 발각 시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비해 더욱 높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대전형사법률사무소는 설명하고 있죠.
잠시 피하려 했던 행동들이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돌아오게 되며, 특히나 본 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함께 얻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저희 한설이 [음주측정거부죄에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 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술에 많이 취했기에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인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기존 전과가 있었고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에,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A는 곧 바로 대전형사법률사무소 한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 기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8년 간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 사건 당일 크게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잠이 들었을 뿐,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 주취 운행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대전형사법률사무소는 공판 단계에서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A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받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죠.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이라면 주취 운행의 재범으로 적발될 시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잠깐 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넘어 경찰관 폭행, 협박, 모욕 등이 이어질 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한설의 손을 잡는 것은 어떨까요?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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