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육 기간과 군입대 관련 상담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교육 조건부 입니다
16시간 들어야 하는데 군입대 때문에 조금 늦춰 질듯 합니다 일단 전화로 제가 군입대한다고 말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기소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2년이면 그냥 제대하고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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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의 경우 군입대 때문에 교육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일정을 확실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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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교육 조건이 부과되었다면, 해당 교육을 언제까지 수료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의 교육 이수 기한은 1년 이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군 입대로 인해 교육을 즉시 수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기관(검찰청이나 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연기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화로 군 입대를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해두었다면, 교육 이수 기한이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지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기한이 2년까지 가능하다면, 제대 후 이수해도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한이 1년 이내라면 군 복무 중 이수를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외출이나 휴가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군 복무 종료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이수 기간은 검사가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군 입대를 이유로 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출신
• 육군 제12사단 국선변호 출신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