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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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 징계 항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군인사법 및 군 징계 사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 복무 중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여 초소 근무 중 사용 징계처분 후 항고 제기 항고심 이전 군기교육을 모두 이수 현재 항고심 심사를 앞두고 있음 저는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검토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의 법리 전개 및 논리의 타당성 추가로 활용 가능한 법령·훈령·판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 항고심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 또한 정식 사건 선임이나 항고심 동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후, 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명의의 법률의견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검토 결과 의견서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명의 제공을 요청드릴 의사는 전혀 없으며, 그 경우에는 검토 의견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군 징계·군인사법·행정소송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