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서류

Question

안녕하세요 육군에서 근무 중인 군간부입니다.
한달 전 사단 감찰에서 조사를 받고 관련자료가
법무실로 이첩되어 법무실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고 일정조율하여 출석 날짜를 확정지었습니다.
감찰조사에서 제보된 내용 중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였고 추가로 저의 부하, 동료, 상급자의 의견서를 함께 받아서 제출하고 싶은데 이때 받아야될게
탄원서 인가요 아니면 별도 다른 명칭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 및 소명자료는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내지 목격자의 진술이 남긴 서류는 확인서 내지 사실확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고, 상급자 및 동료 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탄원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면 무방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Answer

말씀 주신 문서의 경우, 형식적인 제목보다는 기재된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탄원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의견서 등 어떤 제목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제목 없이 제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데 집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탄원서는 통상 양형과 관련된 자료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탄원서 보다는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적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실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글쓴 분의 혐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자료 중에 혹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는지, 가서 진술해야 될 내용과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변호인과 협의한 뒤, 이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여야 사실과 다른 억울한 혐의를 받는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히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대형로펌출신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무실 출석 시 제출하고자 하는 상급자나 동료, 부하의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탄원서’ 또는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조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품행, 평소 근무태도,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는 ‘사실확인서’ 또는 ‘참고인 진술서’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주로 선처나 정상참작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반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로 구분되며, 이 경우 각각의 작성자가 본인의 직책, 인적사항, 사실관계와 인식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목적에 따라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병행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