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길거리 빨개벗고 돌아다닌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의 대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걷던 중 날씨가 더워 입은 옷을 모두 벗어놓고 발가벗은 채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거리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한창 젊은 대학생으로서, 만일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라면, 일찍이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전문, 특히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공연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공연음란죄 사건에 처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준비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바르다는 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앞날이 창창하며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신고자)와 최적의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직접 대행하였고, 결국 최소한의 금액으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에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학생임을 호소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 선에서 선처해주어 처벌을 구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처벌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도 없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마련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서 적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성실하게 합의에 임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