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불리한 정상관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등하교를 하던 중 지하철 역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학생이었기에, 자칫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당시는 '형사공탁' 제도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 관련 범행을 하였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4.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실형에 처할 위험성이 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여러 어려운 사정들 및 불리한 정상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기 진행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가급적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 하에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깊이 상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긍정적인 정상요소를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절차에 동행하여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 절차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상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아청법위반 사안이 아닌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 단건으로 처리하기로 해주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학생이었는데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일절 연락을 차단하여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당시에는 형사공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이루어낼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변호인은 피해회복 이외의 다른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강조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살펴 선별하고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은 평소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열중하며 생활태도가 바르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20대의 한창 젊은 나이였기에 앞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최대한 면제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제반 정상관계로 보아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진행 및 양형주장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또한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부수처분은 면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기에 위험성이 크고, 초기부터 진행방향을 적절히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물이 다수인 경우에는 쉽게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판단 하에 올바르게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받아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