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동네 아는 청소년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가볍게 알고 지내던 동네 청소년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의뢰인은 그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자동차에 타고 같이 이동하던 중, 그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한편 성범죄 사안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히 부모님이 확고하게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자주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진행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가급적 성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 하에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누락 없이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기에, 합의를 위해 꾸준히 피해자측과 소통하였으나, 피해자측 부모님은 끝내 합의를 확고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적절한 금액을 잘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최적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살펴 꼼꼼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통해 배상금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태도가 바르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형사공탁 실행 및 꼼꼼한 정상관계 주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한 것을 보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강조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에 쉽게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판단 하에 올바르게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인 형사공탁 실행 및 꼼꼼한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