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동업관계 미지급 정산금 청구" 1억원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하여 요식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익 분배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약정하여 의뢰인은 사업체의 물류비 수입의 일정 %를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상대방은 갑자기 정산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이 약정된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여도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하며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정산금(약정금)을 받아내고자 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을 통한 청구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입증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다소 빈약한 상황이라면 그 빈약한 증거로도 충분히 증명력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약정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률적 쟁점을 잡아내는 데 능통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관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가 필요했는데,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약정의 존재를 밝히기에는 증거가 미비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빈약한 증거 속에서도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고, 제반 정황사실의 면밀한 분석 및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서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동업관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정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본 변호사는 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기존 지급내역, 사업체의 수입내역 등)을 깊이 분석하였고, 논리적인 주장 및 적절한 증거제시를 통해 청구금액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 역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108,049,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으며 억대가 넘는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민사소송은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청구의 근거를 분명하게 짚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그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적시가 필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입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판단 하에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입증을 통해 청구금액 1억 원이 넘는 약정금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