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억대금액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 공정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기성금은 “공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상대방은 갑자기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공사비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자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공사비를 더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청구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근거가 형성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입증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다소 빈약한 상황이라면 그 빈약한 증거로도 충분히 증명력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소장 송달조차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부동산,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률적 쟁점을 잡아내는 데 능통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어야 한다는 점'이 필요했는데,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명시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미비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빈약한 증거 속에서도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고, 분명한 쟁점파악 및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서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금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이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본 변호사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판례를 짚어내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였고, 충분한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제시를 통해 청구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점 역시도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반복적인 송달 및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결국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187,300,364원 중 187,300,364원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억대가 넘는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민사소송은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청구의 근거를 분명하게 짚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그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적시가 필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입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판단 하에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입증을 통해 청구금액 약 1억 8천만원을 모두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