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합의금,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 관련 사건의 문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카에 대한 적정 합의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또한 합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홀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란 힘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그렇기에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사안은 법원에서도 몰카 사건에 적정 합의금에대해 기준이 있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봤을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몰카 관련된 사건의 사례들을 볼때 단순한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500만원의 합의금이 논의되었고 특히 몰카로 인한 영상물의 경우 유포가 되었거나 많은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촬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합의금은 수천만원 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몰카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면 영상물이 온라인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경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즉 사건에 대해 합의금의 기준은 직업적 특성,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직위, 해당 영상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 또한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제 몰카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논의 할때 매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 즉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이에 대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해결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몰카 사건의 적정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 몰카로 촬영된 영상물의 유포 여부와 범위 이에 대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등 합의금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금 외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정신적충격에 대한 정신과 상담비용, 치료비 등 피해회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까지도 고려하고 논의를 해보아야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양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사건에 대해 적정 합의금을 고려해하여야 하는 사안은 단순하게 금액에 국한 되어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 순위이기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 또한 고려하여 최종적인 합의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쪽에서 사건에 내용에 대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금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게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합의는 양쪽의 당사자가 응해야하기에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분활 지급, 공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이 많아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보증인을 설정하는 등 합의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도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