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공사례] 스토킹,주거침입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사건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더 막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외에도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건전한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