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죄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토하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중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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