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가게에 진열된 상품을 꺼내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차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물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므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절도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질렀고,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죄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