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형사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기죄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 처벌 촉진 및 피해 금액 배상 신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말단 조직원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자)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윗선까지 추적할 것을 요구하여 보이스피싱사기의 주범을 잡도록 유도하는 한편,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가 상당한 점
▲ 가해자는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 및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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