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가중처벌 요소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업 종사자로서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했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자인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대형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태도와 진술 등의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드리는 한편, 경찰 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