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례 - 부동산 중개인 실수로 집 구매를 꿈꾸다 날벼락 

손해배상 사례 - 부동산 중개인 실수로 집 구매를 꿈꾸다 날벼락

살면서 내가 변호사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꾸던 집을 구매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난다. 세상에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로 집을 날리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은 건 아니었다. 아마 나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겪으면 네이버 검색부터 시작할 것이다.

​

* 다음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다. 하룻밤을 지새우며 검색을 하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리고, 소송은 나 혼자 하기보다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를 아무리 뒤져도 혼자 진행해서 해피엔딩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내 첫 집을 마련하다.

나는 36살 싱글남이다. 월세로 오피스텔 생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부럽지 않은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다. 특별히 취미도 없고, 회사에서 집으로 갈때 편의점에서 4개 묶음 할인하는 맥주를 사서 Netflix로 드라마, 영화를 보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다. 몇 년간 이런 생활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우울해지는 것이다. 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렇게 늙으면 서글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대학 때 지인의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일찍 결혼할 때부터 조그만 신혼집을 얻었다. 그리고 6년 뒤, 그가 살던 2억 원대 작은 집은 5억 원이 되었다. 사실 어찌나 배가 아팠는지. 이 사건을 계기로 나도 내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 살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지!

사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전무한 나에게 집을 구매한다는 건 취업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웠다. 워낙 집값이 올라 사실 집을 살 돈도 없었지만, 집을 구매한 친구들 조언을 들으니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차액은 집 담보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뭘 그리 고민이냐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는 소위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기로 했으니 매물을 열심히 보기로 했다.

​

간절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아마 내 간절한 마음에 대한 답을 하늘이 들어 주었나 보다. 드디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 그 매물이 사라질까 두려워 고민할 여유도 없이 바로 계약을 했다. 가계약금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다. 5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매도인은 보지도 않은 채 중개인만 믿고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 매도인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라고 한다. 방학이 아니면, 서울에 올라오기 어려워 자신이 대리로 거래하는 것이니 믿고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

그대로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친구들을 불러 파티까지 열었다. 하지만, 얼마 뒤 매도인에게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가계약금 1000만 원 입금을 재촉했는데, 500만 원만 입금한 채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응?

분명 부동산 중개인이 500만 원이 가계약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알고 보니,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중개인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어렵게 찾은 인생 집을 날린 것도 억울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배액 배상도 하지 않은 것이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 번 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

몇 날 며칠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더라"라는 소문을 검색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다. 그길로 검색하다 찾은 블로그 주인인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