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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시 적극 도움이 되는 변호사 

정현주 변호사

합의

피해자 합의 시 적극 도움이 되는 변호사

물론, 살짝 폭력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억울한 건 난데,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니 기가 막혔다. 하지만, 합의를 하려 해도 상대가 내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막막했다. 고민 끝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

(*다음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사건의 발단은 말다툼이었다.

태호 엄마와 나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아이도 갓난 아이 때부터 만나 친해져서 절친이 되었다. 서로 육아휴직을 하고 동네에서 만나 유모차를 끌고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던 사이라, 절친을 넘어 친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태호 엄마는 육아 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했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자연스레 태호 엄마가 직장이 늦게 끝나면 태호를 돌봐 주기도 하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냈다. 하지만, 내가 직장을 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자 급하게 태호 엄마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그런데, 아직 상환을 약속한 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태호 엄마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어 조금 더 기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짜증을 내는 것이다. 아니 내가 평소 알던 사람이 아닌가?

순간 그동안 나도 힘들었지만, 싫은 소리 없이 태호를 돌봄 교실에서 데려와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봐준 날들이 생각났다. 갑자기 짜증이 솟구쳤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선을 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태호 엄마를 밀쳤다. 그녀가 뒤로 넘어지며 이제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난장판이 되어 경찰이 출동했다.

서로 절친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감정에 골이 깊어졌다. 합의하고 끝낼 일을, 나도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태호 엄마는 그길로 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단순 폭행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으로 이런 답변을 받는 순간 잠을 잘 수 없었다. 너무 억울했지만(우발적으로 살짝 밀친 것이라 나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락을 했다. 답변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대로 큰일이 나겠다 싶어 변호사를 바로 선임했다. 경찰 조사부터 같이 입회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다가, 법률사무소 봄을 찾게 되었다. 처음 연락한 큰 법무법인에서는 '경찰 조사 때는 변호사가 끼어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는 딱딱한 말을 듣고 나 홀로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동행해 주겠다고는 말을 듣는 순간, 한결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경찰서 예상 질문?

대학 때 족보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교수는 거의 족보에서 변함없이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낸다는 것이다. 예상 질문만 잘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서 조사 때도 예상 질문이 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변호사와 미리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니 조금 진정될 수 있었다.

결국 경찰 조사 이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조율을 할 수 있었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내 연락은 끝까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가 동행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

보통 우발적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이 되기 마련이다. 무서워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 감정적이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욱 많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동행해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은 큰 위안을 얻는다. 또한,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소위 예상 질문을 같이 연습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이런 연습을 통해 필요한 말 이외 감정적인 표현은 피할 수 있다.

사건의 시작부터 마음의 동반자가 같은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봄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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