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 경업금지가처분 전부 방어 승소 사례 

업무위탁계약서 경업금지가처분 전부 방어 승소 사례

최근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제기한 법률사무소 봄이 놀랍게도 전부 승소를 했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그 인용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승소 사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채무자 쪽으로 돌아와서, 업무위탁계약서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방어하였다. 특히나 만 1년 1km 이내의 경업금지약정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와 기간을 설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각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봄씨는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셨는데, 그 내용이 현재 성업 중인 가게에 대한 영업금지를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무척 다급한 상황이었다. 특히나 영업금지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이 한 달 이내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심문기일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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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찾아 반드시 이번 사례에서 이기고 싶었던 봄씨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서 필요한 서류 모두를 빠짐없이 보내주셨고,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별도의 기일변경 없이 다행히 심문기일 전에 필요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모두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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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소송에서 그 범위나 내용을 다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일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범위를 책정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다 보니 추후 소송에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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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은 '만 1년간 만 1km의 범위'로 그다지 과도한 제한이 아니었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에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은 심문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다행히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의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숙고하여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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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하던 봄씨는 이겼다는 승소 결과를 듣자 무척 기뻐하셨다.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봄을 믿고 찾아와주신 의뢰인이 좋은 결과에 행복해하는 경우만큼 즐거운 일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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