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만?! 외도 증거 조작 들통나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약 15년 간 상대방(원고)과 혼인을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을 하며 수시로 불륜을 자행하여 온바, 이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다짐하고 별거를 개시하기도 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있어 다시 혼인을 유지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수차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 중 하나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영업 관리를 맡고 있어 CCTV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가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불륜 상대방과 대담한 스킨십을 자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문제삼았으나, 원고는 아무런 반성의 태도 없이 피고를 비난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 부정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장 안에서 여성(‘소외인’이라 합니다)과 스킨십을 하는 CCTV 영상을를 캡처한 사진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자체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과 소외인은 막역한 사이로, 원고와 소외인 행한 스킨십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부정행위를 전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외인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진 자료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원고의 얼굴 방향, 손의 형태 및 각도를 기반으로 원고와 소외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진 증거가 모순되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은 두 차례(피고는 12월, 3월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의 스킨십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급조하여 12월과 3월의 스킨십이 ‘하루에 발생한 것처럼’ 대화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를 신뢰할 수 없을뿐더러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하여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가 의처증이 있으니 소외인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는 ‘원고 스스로도 소외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부정행위 상대방과 말을 맞춘 녹음)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악의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만들어낸 점, 즉 재판부를 극심히 우롱한 점을 강조하여 모텔 등 출입 증거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