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인 A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 이혼을 하였고, 몇 년 후 그를 용서하고 A와 재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 A와 B는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쟁점
A와 B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A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과거 양육비를 받고, 장래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결과
새움은 A와 B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함을 입증하고, 특히 A의 유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A는 직업이 변변치 않고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A가 일할 능력이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입증하여 현재 상태에 비하여 높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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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