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해결의 전문성 

연예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사와의 분쟁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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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분야의 법률 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태연법률사무소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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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 기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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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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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꿈을 이루기 위한 투자일까? 아니면 노예 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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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K-문화가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K-POP 뿐만 아니라 K-드라마와 K-영화까지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문화 가릴 것 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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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로 유명한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활동 범위 확장에 따라 더 많은 스타 꿈나무들과 기획사들이 활발하게 세계 무대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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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형 기획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들에서도 실력과 재치를 겸비한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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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연예계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 계약'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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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불공정 전속 계약, 당시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연관되어 있거나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연예인을 구타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강제로 활동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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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이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은 등 연예인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된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 또한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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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초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소속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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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속 연예인 입장에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엄청난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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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속사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만 집중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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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쳐 버리는 아티스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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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명의 아티스트가 대형기획사를 상대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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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각 분야의 수많은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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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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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사와의 분쟁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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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걸그룹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A양은 얼마 전,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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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준비보다는 행사 활동만 강행하던 소속사의 일정에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수 번의 행사를 불참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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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된 소속 연예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조만간 위약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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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아리아니 그란데 같은 세계적인 가수를 꿈꿨던 A양.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는 소속사는 아니었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소속된 곳이기에 신뢰하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소속사의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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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신인의 나이를 훌쩍 넘은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소속사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A양은 이제 다른 소속사를 찾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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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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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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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은 계약 기간, 기획사의 권한과 의무, 연예인의 권한과 의무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행사 불참 사례만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벌 책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부터 이행 과정 전반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귀책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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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분명 병원 입원을 통해 행사에 불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며 오히려 소속사가 먼저 부실한 지원 등 소속사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소속사의 소송에 대해 응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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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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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지원 부실 등 채무불이행 사실과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연습생도 전속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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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연습생의 경우에도 연습생 전속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며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소속사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습생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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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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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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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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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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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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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속 계약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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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끝나기 보단 소송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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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큰 제한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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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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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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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의 경우, 본래의 회사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잠시 정지함으로써 아티스트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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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전속 계약의 부당함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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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인 이유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대형 소속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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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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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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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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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