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전문 변호사와 해결하십시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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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어느 로펌을 찾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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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뢰인의 피치 못했던 사연을 중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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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명예 교사로 강연 활동도 활발하시는 등 아동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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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다수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 승소,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범죄, 사이버 불링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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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소년 관련된 수많은 법률 사건을 해결하시며 우수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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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어느 시점에 어떤 변론과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지 선례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반드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또 성공 사례를 쌓은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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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곤혹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와 공감으로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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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강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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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살인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워지는 사회 현상에 맞춰,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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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서 아동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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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5조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형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14세 이하일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여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숙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나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행위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행위의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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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으며,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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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두각되었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아동 보호를 실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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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벌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에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당국과 사법부에서도 법률 도입의 취지에 맞춰 수사와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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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아동 유기 등의 행위가 문제되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분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예정된 분들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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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의 강한 법정형과 사회적 지향점에 의해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 2024도2594, 두 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 2023도12412, 6세 딸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아동학대 유죄'

대법원 형사2부, 2023도7070,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과거에는 '훈육'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던 언행이나 행동들이 이제는 아동학대죄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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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베이비 박스'나 기타 장소에 신생아를 넣어두는 아동유기 사건 또한 많아지면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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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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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아동 유기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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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방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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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하지 못한 A씨는

최근 베이비 박스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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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구직에도 실패하며 찾아온 우울증,

좀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연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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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보다는 절망이 대부분이던 하루하루 중

생겨버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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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또 다른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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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태어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키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만 하던 중 아이는 커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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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하였지만 결국 책임지지 못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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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 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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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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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심 판결 이후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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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죄를 주장하거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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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유경 형사 전문 변호사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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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피치 못할 사정과

반성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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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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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실형의 결과가 뒤집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몇 살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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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동의 연령보다 광범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청소년 또한 아동에 포함됩니다.

Q. 언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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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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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이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했을 시 공소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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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앞서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1심 선고 이후에 찾아오셔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혹은 수사 진행 전 단계시라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신규 제정 법률 사건은

반드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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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은 최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바로, 1) '변호사협회 등록이 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2) '아동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3) '베이비박스 아동유기 사건' 등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성공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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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아동복지법, 소년법, 미성년자 관련 법률 전문가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일 사건과 유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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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베이비 박스'와 같은 유기 사건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 또한 진행되며 아직 신설 법률인 만큼 해마다 조사 과정이나 적발 과정이 다르므로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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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사 및 동일 사례를 해결하며 최근까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